배현진 습격한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며 심신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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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남학생이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남학생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의원 측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을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에 대해 치료 감호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