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부인 재판은 계속

박홍률 목포시장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제명에 관여한 당사자로 구체적으로 경쟁 후보를 암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다만 부인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어 시장직 상실 위험이 모두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