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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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 정식 배치를 늦추려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한 뒤,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