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추진 비판' 게시글‥"위헌적 시도 중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오늘 오후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을 모레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