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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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대표가 관여한 뒤 성남시의 용도변경이 이어지며 사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김 씨가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