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전 중대장·군 검사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봉안식에서 유가족이 봉안 전 고인의 유골함을 마지막으로 끌어안고 있다. 2024.7.20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과 군 검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20전투비행단 김 모 중대장과 군검사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 뒤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검사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소홀히 하고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이 중사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들을 위한 면피용 재판인지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