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된 자신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사회
김상훈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입력 2024-12-04 17:15 |
수정 2024-1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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