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 법률가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역사적·법률적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총장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간청한다"면서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위헌·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하여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의 검에는 여야를 구분하는 눈이 없으며,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후배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조희원
현직 검사 "검찰이 대통령 포함 엄벌 의지 표명해달라"
현직 검사 "검찰이 대통령 포함 엄벌 의지 표명해달라"
입력 2024-12-06 14:17 |
수정 2024-1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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