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 '사상 최대' 104조 편성‥국가장학금·의대증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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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교육부 예산 104조 8천684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야당의 감액 요구에도 사실상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보 통합 등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중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 예산이 83억 감액돼 6천274억 원으로 조정됐으나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5조 3천51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5천846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중위소득의 300%인 9구간 학생 50만 명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5세 무상교육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의 예산 총칙에는 총 1조 6천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2천680억 9천만 원 규모의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는 내년에만 4천87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에는 1천432억 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는 76억 원으로 총 1천508억 원을 투입하고 사립대 융자 지원금에는 1천7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육 예산 5조 4천억 원도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