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삼성전자 전 부장 20년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약 2조 3천억 원대 기술유출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국내 중소 반도체 기업의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엔지니어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자 국가 핵심기술인데,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10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과 같은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총괄한 김 씨는 약 2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인물로, 중국에는 반도체 D램 제조 핵심 설비인 원자층증착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는 점을 노려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중국에 반도체 장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 등 일당은 지인을 통해 여러 반도체 증착장비 회사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한 뒤 기존의 2배 이상인 수억 원대의 연봉과 주식 배분을 약속하며 기술 유출과 이직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금전적 가치는 약 2조 3천억 원대로, 이들은 2022년 11월쯤 장비 개발에 착수해 실제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국내 협력업체를 섭외해 증착장비를 모듈별로 제작해 중국으로 보내 조립을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법적 이슈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활 시 실제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