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퇴출하고 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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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의료연대본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과 함께 의료 민영화와 가짜 의료 개혁을 퇴진시키고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연대부본는 오늘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없는 세상에도 윤석열표 '가짜 의료 개혁'은 뻔뻔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약회사와 재벌보험사들을 포함하려 했다"며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팔아넘기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말이 다 되도록 6조원 넘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조차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강보험 정률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 개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윤석열이 추진한 가짜 의료 개혁과 민간 보험 활성화, 의료 규제 완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깨끗이 폐기해야 한다"며 "의료개혁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폐를 치운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공공의료"라며 "공공병상을 늘리고 공공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연대사에서 "윤석열은 건강보험을 축소해 환자 의료비를 올리려고 했고, 미국식 민영보험체계 도입을 추진했으며 아직 그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와 울산에는 여전히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다른 지역을 전전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예산을 삭감한 수많은 지역 공공의료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경영 적자의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단기 적자를 이유로 병원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책임 전가를 시작했고 구조조정까지 해 병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환자 안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지금도 부족한 공공병상을 축소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어느 곳에 가도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