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사과한 교육장관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나타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부총리가 국무회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그는 "100%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별도 연락을 하지 않으며 당시 연락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성,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계에서 수렴돼 좋은 교훈으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정한 조치였는지를 묻는 민주당 백승아 의원 지적엔 "차관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포고령에는 학사일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은 상황이었다"며 "일단 추가적인 활동이나 지시가 없으니 학사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미세 조정이라도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고집을 부린다는 게 아니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수차례 점검하고 검토해봤지만, 소송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치의 조정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