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1,233명 시국선언‥"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 공포해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노무사 등 법률가 1천22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무리한 주장으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과 정부, 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적극적 수사"라며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건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혼란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곤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묻는 것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