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위증 범인은 1심 유죄‥교사범은 대법서 무죄 확정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월, 후배 머리를 철봉으로 때린 혐의로 군에서 기소됐습니다.

가해자는 앞으로 유학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해,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위증을 자백했고, 재판에서 벌금 1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 역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위증을 교사한 여부와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