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이 시각 공수처

◀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진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9)로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즉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해 영장을 내줄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와 다르게,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선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셈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구인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진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9)로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즉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해 영장을 내줄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와 다르게,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선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셈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구인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