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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입력 2024-12-30 19:58 | 수정 2024-12-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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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오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서울고법이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지난 16일 이후 2주 만으로, 법원은 이틀 뒤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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