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尹 탄핵 심판 "신속·공정 재판 위해 모든 역량 투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또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돼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겠다면서도, 60세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교수와 같이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