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 촉구‥공석 충원 절실"

헌법재판소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임명하지 않았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측은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심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들이 한 명당 최대 4건까지 탄핵 심판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다며, 3명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자료사진]

헌재는 또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했으며, 여권에서 낸 권한쟁의 심판 등을 유사한 사건으로 봐 같은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 측은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주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탄핵 심판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