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출 3명, 빨리 임명 희망"‥헌법재판관 작심 발언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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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2024년 12월 31일

[김형두/헌법재판관]

Q. 재판관 6인으로 선고 가능 여부, 결정된 게 있나
"아뇨 결정되지 않았어요."

Q. 어제 회의에선 결론이 안 난 건가
"예."

Q. 사건 심리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졌나? 탄핵사건 여러 개인데
"그거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 사건마다 수명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수명 재판관 두 명끼리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먼저 하고 어떤 건 나중에 하고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Q.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는데, 권한쟁의를 먼저 하는지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는지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Q. 피청구인(대통령)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탄핵심판에 영향?
"그것도 심판 자체는, 탄핵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구속되더라도 탄핵심판은 계속 진행한다는 뜻?
"예 그렇죠."

Q. 피청구인 체포영장 발부되면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건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체포된 사실 자체만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의 형사사건이 본인에 대해서 직접이 진행되면 그에 관한 증거들이나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 자료,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영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Q. 헌법재판관 6명으로 새해 맞게 됐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어려운 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