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때 美, 확전-동맹신뢰약화 감수 사이 딜레마 빠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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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미국 정부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길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현지시간 26일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스코우크로프트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국지적 공세가 빠르게 확전될 때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최근 수년간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개선·확장했고,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취할 공세는 과거에 했던 도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로스카스는 북한이 핵능력에 입각해 확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지원과 중국의 잠재적 개입에 의지하면서 국지적 공격을 수행할 경우 미국으로 하여금 강력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북한이 제한적인 공격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더 큰 핵 교전이나 중국과의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국지전 승리를 쟁취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국지전 승리를 쟁취할 경우 모든 상황이 원상복구되더라도 미국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는 흔들리고, 북한 정권의 입지는 더 강력해진다고 갈로스카스는 우려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경우 국제전쟁으로의 확전 위협이 높아지는 반면 확전을 피하기 위해 개입을 자제할 경우 북한의 `승리`와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 약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