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1일 회의‥'이스라엘 제노사이드 방지' 구속력 갖나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특정집단 말살) 방지를 요구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임시 명령에 관해 논의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알제리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알제리 외교부는 이 회의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 부과한 ICJ의 임시명령 발표에 "구속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ICJ는 현지시간 26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살해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해 등 제노사이드 협약이 금지한 행위를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며 6개 항목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등 타고난 요소를 들어 특정 집단을 대량살육, 강제이주 등의 수법으로 고의적·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즉각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CJ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에 ICJ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이 누구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NBC 방송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으로서는 국제적 선의를 해치는 것일지라도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