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태사령관 지명자, 대만에 비대칭전력 증강 주문

훈련중인 대만군 [연합뉴스 제공]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대만에게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파파로 지명자는 현지시간 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고도로 기동력 있고, 분산된, 치명적인 비대칭 시스템을 획득하는 데 지속해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또 '대만해협 충돌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만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 6개 보장 등에서 약속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론한 뒤 "비공개회의를 통해 대만에 대한 정책 변경의 이익과 위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 등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과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