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준칙 개편안 잠정 합의‥부채감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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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국가부채를 줄이고 국방·친환경 등에 투자할 여력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재정준칙을 개편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EU 이사회는 현지시간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재정준칙 개편안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이사회와 EU 의회는 디지털, 친환경, 국방 등과 같은 전략적 분야의 투자를 보장하면서 점진적이고 성장 친화적 방식으로 부채비율과 적자를 줄인다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정준칙 개편안은 이후 각 회원국 정부와 EU 의회 공식 승인을 거쳐 법으로 제정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합의를 환영한다"며 "새로운 재정준칙에 따라 EU 회원국이 공공 재정을 강화하면서 각자 강점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정준칙 개편안에서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GDP의 60%로, 재정적자는 GDP의 3%로 제한하는 기존 내용이 유지됐습니다.

대신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즉시 제재하지 않고 부채감축 기간을 부여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전 재정준칙은 너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