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러·北 등 우려국에 미국인 개인정보 판매 금지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할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8일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우려국가에 대량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하고,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다른 활동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전자, 생체, 개인 건강, 위치, 금융, 신상 등과 관련된 것이며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입니다.

이들 국가가 이런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면 미국 정부 인사나 군인 등을 추적·감시하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적들이 갈수록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우려국가들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행정부가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취득을 막고 있지만 누구든 데이터 중개업자에게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국가들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정문을 통해" 사들일 수 있다면서 우려국가에 개인정보를 팔거나 미국 기업과 우려국가 소재 기업 간 투자 계약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