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 이어 전투기도 수출 허용하기로

차세대 전투기 이미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던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에 이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각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운용 지침 개정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으나, 대상을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제한하고,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15개국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향후 차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각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