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보수파 모임 "한국정부, 일본 기업이 낸 공탁금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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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지난달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을 수령한 데 대해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며 자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계 단체인 '일본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의 아오야마 시게하루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에게 히타치조선 공탁금 관련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모임은 요청서에서 "일본 기업이 받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 대항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암암리에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히타치조선에 보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자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에도 외교 관련 모임에서 히타치조선이 2019년 한국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맡긴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응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의원은 보복 조치로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 중단, 수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받았습니다.

같은 날 하야시 장관은 이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은 다음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