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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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의 3배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현지시간 17일 밝혔습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릅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