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흑연 쓴 전기차도 2년간 IRA 보조금 지급‥韓 요청 수용

현대 아이오닉 5 전기차 [현대차·기아 제공]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3일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특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2년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2년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외국우려기업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당 최대 7천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외국우려기업을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고, 현재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준수해 보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흑연의 경우 배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 정부,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흑연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둘 것을 설득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