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판매 확대' 일본, 미사일·전투기 이어 호주에 함정수출 추진

일본이 호주에 수출 추진하는 호위함 '모가미'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이 호주가 계획중인 신형 함정의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신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호주정부가 지난 2월 신형 함정 11척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스폐인, 독일 등 4개국 함정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했다며 올해안에 필요한 성능을 밝히면서 각국에 공동개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제조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과 공식협의를 시작했고 호주 정부의 대응을 고려해 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2년 처음 취역한 신형 '모가미'형 호위함에 호주가 요구할 장비와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동개발 형태로 호위함을 수출하려는 건 무기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일본은 외국과 함께 개발한 방위장비를 제3국이 아닌 공동 개발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왔던 일본이 패트리엇 미사일의 미국 수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움직임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2016년 호주의 차기 잠수함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번에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스페인은 호주와 방위 장비 개발에서 협력한 실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수주경쟁을 벌여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난 1일 호주에서 열린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을 호주 측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