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IAEA서 "북한 무력 도발·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함상욱 주 오스트리아 대사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제공]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현지시각 4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열린 IAEA 정기 이사회 공동발언에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해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국이 IAEA에서 공동발언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비판한 것은 지난해 9월 IAEA 회원국 총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모니터링 역량을 저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국과 별도로 북한 핵심그룹도 공동발언에 나섰습니다.

한미일 3국에 더해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으로 구성된 북한 핵심그룹은 IAEA 총회나 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IAEA에서 탈퇴한 지 30년이 된 현시점에 북핵 위협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한 뒤 IAEA 회원국들이 오는 9월 총회에서 예년처럼 북핵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해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IAEA 이사국 대표들은 개별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확산금지조약, IAEA 검증 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