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격리'만으로 교역 타격‥총 한발 안쏘고 압박 가능"

대만해협 항해하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 [대만 국방부 제공]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적 옵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대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중국이 해안경비대와 세관당국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전체를 격리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격리와 봉쇄를 구분해 사용했는데, 봉쇄가 군사적 성격을 갖는다면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항공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을 통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력 충돌의 한계점을 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알력을 행사하는 회색지대 작전으로 격리를 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향하는 선박 등에 대해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하고, 중국 당국이 승선해 현장 검사를 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세관 검사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격리 작전은 기업들의 대만 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대만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