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 "한국 정신질환 치료 거주시설 등 열악‥제도 개혁 필요"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우리 정부의 고문방지 협약 이행이 미흡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 치료 등을 위한 거주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배상 등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현재 노력과 앞으로의 개선 계획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위원들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문방지위원들의 심층면담에 참여한 손석주 부산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고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우리 나라의 비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종 권고 사항을 우리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