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파탄 우크라이나, 전쟁비용 충당 위해 증세 추진

3년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방위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18일 영국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57조원 규모로 책정했던 올해 국방 지출을, 16조5천억원 가량 늘리는 내용의 예산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족한 국방비를 대기 위해 현재 개인 소득의 1.5％인 방위세 세율을 5％로 올리고, 개인 사업자와 기업에도 방위세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현재 우크라이나 국가재정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올해 지출 112조원의 절반을 국방비에 쓰는데, 수입은 59조원에 불과해 해외 원조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