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3중 전회에서 300개 이상 개혁 조치 마련"

中 3중전회서 연설하는 시진핑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어제 폐막한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300개 이상의 중요한 개혁 조치 제안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탕팡위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오늘 '3중전회'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에 체제와 제도 측면에 관한 300여 개의 중요 개혁 조치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탕 부주임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시장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활용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재산권 보호와 산업 보조금, 전자 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환성을 실현하고, 제조업에서 외국인의 투자 제한 전면 폐지를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돼온 '부동산 부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원슈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부주임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재고 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서로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정책을 이행·완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주임은 "과거의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실거주와 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며 "이에 상응한 융자·재정·세제 등 기초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부채 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관해선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