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 발효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이 오늘 부로 발효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지며,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무작위 신체정보 수집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됩니다.

해당 법은 6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