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한국은 허가면제 제외

반도체공장 바라보는 한미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한국은 당장 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간 5일 양자 컴퓨팅과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교란하는 것으로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