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국, 법무장관이 다시 결정"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을 어느 나라에 송환할 지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몬테네그로 대법원 재판부는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등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는데, 이를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송환 여부 및 송환국을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 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