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對中 투자 통제‥내년 1월2일 시행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 재무부는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우려 국가'로 지정돼 이들 국가에 최첨단 기술을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규제권한은 미 재무부가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됐습니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 개발과 생산 등이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