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 '위안부 배상 노력' 권고에 "협약 전 문제‥소급 부적절"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사진 제공:연합뉴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등 피해자 권리 보장 노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현지시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체결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며 "위안부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표단이 일본의 생각과 대응을 정중하고 진지하게 설명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시절 한국과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드는 등의 대응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3월에도, 전년도에 이뤄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