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 탄핵', 한국 헌법절차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

외신기자 간담회 하는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7일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면서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폭동을 언급하면서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김어준 씨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김 씨가 제보의 출처라고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다'는 질문에 "해당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은 전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과 법으로 다뤄야 할 것들이며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한미일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맹을 계속하는 게 한미일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