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반도체 통상법 301조 조사개시‥"불공정 무역에 보호조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3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 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면서 "미국이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