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두려운 권도형측, 법적 수단 총동원해 필사적 대응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현지시각 27일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미국 인도 결정을 내리자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문이 전달되자 두 변호사는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삼아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려는 절차적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이 법무장관에게 없다며 권 씨 측이 냈던 헌법소원도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어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