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양 10만호 공급‥상반기 신규택지 3만호 발표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 8천 가구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천500억 원 규모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3천억 원을 더 집행합니다.

수도권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서울 서리풀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 5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합니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