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올해 90%로 하향‥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2025.1.8

금융위원회가 올해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은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해 1분기에 대출금의 100%였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금융권에서는 80% 수준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탓에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갭투자를 쉽게 만들고,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가산금리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돼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