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당국 일제히 "비상계엄, 잘못된 결정"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

12·3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경제부처 당국자들의 언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다음 날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계엄 관련 소집이라고 판단해 불참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