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드리운 '독점' 그림자

[오승훈/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공지능은 어떤 미래를 만들까 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경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 경제를 많이 변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것은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진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저는 우리가 글로벌 AI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주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연간 30%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 기술은 경제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이익을 자극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창출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경제 성장과 발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잔 에시/스탠퍼드대학교 기술경제학과 교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문제는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 정책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소수의 기업의 손에 달려 있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가능한 한 빨리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과 이익은 비밀 기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재성/중앙대 소프트웨어대학 AI학과 교수]
"효율의 측면에서 보자면 거대한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게 개별 분야에 특화된 작은 모델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독점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 개의 소형 모델을 채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 비용 효율성과 독점 사이에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수잔 에시/스탠퍼드대학교 기술경제학과 교수]
"독점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혁신에도 좋지 않고 가격과 성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기초 수준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단계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는 물론 많은 돈이 있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저는 업계를 독점하고 지배하는 기술 기업을 규제해야 하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수잔 에시/스탠퍼드대학교 기술경제학과 교수]
"AI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진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AI 분야에서 가장 시장 지배력이 있고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 중 일부는 실제로 특정 종류의 규제를 매우 선호합니다. 따라서 AI가 하는 일이나 데이터를 얻는 위치에 많은 제한을 두는 것은 누구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나간다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신생 스타트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계층의 규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투자자들은 잠재적 경쟁자를 구축하기 위해 그 비용을 지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규제는 독점에 좋지 않고 경쟁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섭습니다. 따라서 AI가 많은 해로운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겁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쟁을 보존하고 싶다면 진입 장벽을 만드는 규제가 너무 많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김진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일부 대형 기술 기업처럼 이러한 규제에 찬성한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수잔 에시/스탠퍼드대학교 기술경제학과 교수]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대형 은행이 진입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권리의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부분의 산업계는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든 행정부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 중 하나는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정부 접근 방식의 전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모든 운송 농업 방위 금융 부문을 조사하여 규제가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지만 모두 매우 중요하지만 AI는 현재 매우 경쟁이 치열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걷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오승훈/아나운서]
"세 분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이지영 / 통역번역 : 이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