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체결로 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한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2.11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낸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