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상속세 대상자 비율 35%‥실제로는 4.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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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상속세 세 부담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상속세 면세점을 평균 4억 5천만 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면세점은 5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세율 오해도 나타났는데 5억 원의 유산은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사실상 부과되지 않지만, 실효세율을 0%로 답한 응답자는 17.2%에 불과했습니다.

10억 원 유산의 경우 실제 실효세율이 5%지만 국민들은 이를 약 20%로 인식했습니다.

응답자의 42%는 상속세 인상이 경제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봤으며 특히 고자산가와 보수 성향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상속세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를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6%로 가장 많았고 인상해야 한다는 28%, 유지해야 한다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3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