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AI 정책 책임자, 韓당국에 "AI법 유연 적용"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관해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유연한 적용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AI 정책 관계자들은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총괄과 앨리스 헌트 프렌드 구글 AI·신기술 정책 글로벌 담당, 유니스 황 구글 AI·신기술 정책 아태 담당과 각각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빅테크 관계자들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 담길 사업주 책무 가운데 이용자 보호 방안의 범위, 고영향 AI의 구체적 정의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혁신을 지향하는 노력에 감사한다며, 유럽연합(EU)의 AI 규제처럼 강한 규제책이 아닌 유연한 적용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AI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 이익단체가 과기정통부를 찾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관련 법을 제정하며 아태 지역 및 글로벌 규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I 규제의 선봉장 격인 EU는 최근 AI법의 세부 규칙(범용 AI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 초안을 발표했는데, 저작권 등 부분에서 완화된 표현을 넣으며 강경 규제 일변도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습니다.

국내 AI 법은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국가 AI 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들이 참여하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안 마련 뒤에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