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 진작 목적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10조 필수추경' 방안과 관련해 "경기진작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영규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10조 원으로는 경기진작에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기본 개념 자체는 당장 급한 것들을 해결하자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산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기 대응용은 아니고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지 여부에는 "실제 산불피해 금액을 산정해 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의 재정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0.1%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0조 필수추경'과 관련해 여야의 동의를 요청한 의미를 묻자, 강 대변인은 "신속하게 4월 중으로 통과하자는데 동의가 이뤄지면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10조 원으로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